어느 날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통화 내용까지 들은 것인지, 다닌 곳이 다 드러난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자료의 종류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고, 확인되는 범위도 다릅니다. 무엇이 어떤 절차로 확보되는지,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은 것이 넘어가지는 않지만, 넘어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신 자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통신영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통신제한조치입니다.
뒤로 갈수록 요건이 엄격해지고 확인되는 내용도 깊어집니다.
| 구분 | 확인되는 것 | 특징 |
|---|---|---|
| 통신자료 |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같은 인적사항 | 대화 내용과 통화 상대는 포함되지 않음 |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화 일시와 상대, 문자 송수신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기지국 위치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확보할 수 있음 |
| 통신제한조치 | 통화와 메시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 | 대상 범죄가 법에 열거되어 있고 기간도 제한됨 |
본인 사건에서 어느 것이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인적사항만 넘어간 것과 통화 기록 전부가 넘어간 것은 수사가 진행된 정도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어디까지 드러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기지국 단위의 위치가 들어갑니다.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정도입니다.
다만 시간대별로 이어 붙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시각에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동 경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알리바이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 자료가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거꾸로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시각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진술보다 훨씬 강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기지국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지국은 이용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신호가 잡힌 범위를 알려 줄 뿐입니다. 건물이나 지형에 따라 실제 위치와 떨어진 기지국에 잡히기도 합니다. 자료에 적힌 지역을 곧바로 현장으로 읽으면 사실관계가 어긋납니다.
통화 내용까지 들었을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와 메시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이른바 감청인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상 범죄가 법에 열거되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되며,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외형
통신의 내용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이고, 외형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했는지입니다. 수사에서 확보되는 것은 대부분 외형에 관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이 드러나는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감청이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수색입니다. 기기 안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사진이 그렇게 확인되고, 상대방의 기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
통신사는 자료를 일정 기간만 보관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자료 | 남아 있는 기간 |
|---|---|
| 통화 기록 | 보통 1년 |
| 인터넷 접속 기록 | 통화 기록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 |
| 메신저 대화 | 서버 보관 기간이 짧거나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 기간은 수사기관에도,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죄를 뒷받침할 통화 기록이 있어도 1년이 지나 버리면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 요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두면 대개 늦습니다.
보관 기간은 자료의 종류마다 다르고 사업자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무슨 기록이 필요한지 먼저 특정한 다음, 그 기록이 아직 남아 있을 시기인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리고,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유예되기도 합니다.
통지서는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 제공된 자료가 세 가지 중 어느 것인지
· 어느 기간에 대한 자료인지
· 어느 기관에 언제 제공되었는지
· 대상이 된 전화번호나 계정이 본인 명의인지
· 통지가 유예되었다가 뒤늦게 온 것인지
어떤 종류의 자료가 어느 기간에 대해 제공되었는지를 보면 수사의 범위가 보입니다. 통지가 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를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확보했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수집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허가서입니다. 거기 적힌 대상과 기간이 실제로 제공된 자료와 맞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준항고로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범위를 넘은 자료입니다. 다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쓰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도 확인 대상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확보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사후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확보된 자료는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출이 의심된다면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
개인이 직접 통신사에 상대방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민사나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형사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의 확보를 요청합니다.
- 본인의 위치를 증명할 목적이라면 통신 기록과 함께 다른 기록을 모읍니다.
-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했다는 점을 남겨 둡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알리바이를 다툴 때는 자료를 겹쳐 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신 기록에 카드 사용 내역과 교통카드 기록, 폐쇄회로 영상을 맞추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도 저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워도 남는 것, 지우면 사라지는 것
주의
휴대전화에서 지운 기록도 통신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기기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뿐 실익이 없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자의 서버에 남는 기간이 짧거나 아예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양쪽 기기에 남은 내용이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지웠더라도 상대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 기록은 아이피 주소를 통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공용 와이파이나 공유기를 거치면 특정이 어려워지지만, 다른 기록과 대조해 좁혀 나가는 경우가 많고 해외 사업자라도 국제 공조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명의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자료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가족 명의의 회선을 쓰고 있었다면 명의자에게 통지가 가고 조사 대상도 명의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요금을 누가 냈는지, 기기를 누가 개통했는지가 그런 자료입니다.
정리
통신영장으로 확보되는 것은 대개 통화의 내용이 아니라 외형입니다. 언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입니다.
내용은 감청이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종류와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넘어갔는지 알아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지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기다리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만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자료의 기간을 적어 두고,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할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만 지켜도 잃는 것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3,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41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통신영장이 나오면 통화 내용까지 들리나요?
대부분은 통화 기록과 위치 같은 외형 정보까지입니다. 내용 확인은 요건이 엄격한 통신제한조치이거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치는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나요?
기지국 단위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좌표는 아니지만 시간대별로 이어 붙이면 이동 경로가 드러납니다.
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통지할 의무가 있고, 본인이 통신사에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지우면 확인이 안 되나요?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