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면, 어디까지가 참을 일이고 어디부터가 사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경범죄로 다루어지던 행위가 지금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한 그날 바로 효력이 생기는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지목된 쪽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응이 하루 늦어질수록 상황은 굳어집니다.
어떤 연락까지 스토킹행위가 되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화와 메시지로 반복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문 앞에 놓아두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행위 역시 같습니다. 차단해도 다른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정을 바꿔 가며 접근한 이력은 뒤에서 볼 지속성을 보여 주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화면을 지우지 말고 주소와 시각이 함께 남도록 보존하십시오.
왜 횟수와 기간이 쟁점이 되나
법은 두 개념을 나누어 씁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이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만큼 몇 번, 얼마 동안 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자료가 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대화 내용은 기기를 바꾸면 남지 않고, 주변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지는 못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는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 바로 내려지는 조치는 무엇인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곧바로 결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가 정한 긴급응급조치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주거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막는 것, 그리고 전화나 메시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재발할 우려를 보여 주는 정황을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뒤에도 같은 일이 이어졌는지가 긴급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정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가 법원에 사후 승인을 구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에는 무엇이 있나
긴급응급조치가 현장에서 내려지는 임시 조치라면,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는 절차를 갖춘 조치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검사이고 결정하는 쪽은 법원입니다.
- 서면 경고
-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 단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목록의 뒤쪽 항목이 적용됩니다. 접근 금지를 어긴 이력이 쌓일수록 유치까지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결정 주체 |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요청에 따른 결정 |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 |
| 조치 내용 |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 이후 절차 |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 검사가 법원에 사후 승인 청구 |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 발생 |
| 위반했을 때 | 과태료 부과 | 별도의 형사 처벌 |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두 조치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단계의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위반의 결과가 갈리므로, 서면에 적힌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 단계인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어긴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다음 단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 등을 위반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이를 별도의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건과 별개로 형사 사건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연락이 새 사건이 됩니다.
주의
조치를 받은 쪽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기간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 메시지, 다른 사람을 통한 전달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가 살아 있는 동안의 연락은 사과나 해명이라도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요건이 지속성과 반복성이므로, 흩어진 일들을 하나로 묶어 보여 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씩 표로 적어 두십시오.
-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과 부재중 기록
- 주거지와 직장 주변의 영상 자료
- 배달된 물건의 사진과 송장
- 차단한 뒤 다른 계정으로 접근한 화면
- 주변 사람이 목격한 내용과 그 시점
절차는 대체로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신고 접수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거쳐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 뒤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록은 모아 두는 것과 정리해 두는 것이 다릅니다. 캡처만 수백 장 쌓아 두면 오히려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장의 표에 날짜순으로 줄을 세우고 줄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표시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법률 지원,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을 막아 두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지목된 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먼저 받은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조치 자체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연락이 곧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는 방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행위가 있었는지보다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유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연락할 사유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유가 있더라도 방법과 횟수가 과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 받은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적용 기간
· 주거 외에 직장과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이 금지 대상인지
· 위반했을 때 따르는 결과가 과태료인지 형사 처벌인지
업무상 연락이나 학생 사이의 일도 같은가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려고 반복해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라도 방법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에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에게까지 알리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채권 추심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연락의 시간대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학생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학교의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각각 정해집니다. 접촉과 협박, 보복 행위의 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협박이나 주거침입,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 사이라면 가정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민사로는 접근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정리
한 번의 행위와 반복된 행위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사건의 성패를 정합니다.
조치는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 단계를 어기면 더 강한 조치와 별도의 처벌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받은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직접 해명하려는 시도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참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횟수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는 영향을 줍니다.
신고하면 바로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를 즉시 취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
조치를 받았는데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반이 되어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사실 관계는 절차 안에서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