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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의 성격 차이와 전과 여부, 7일과 60일로 갈리는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내용의 진실이 아니라 명의의 진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승낙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가 실제 다툼의 지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혐의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리이고, 하루 안에 모은 서류가 결과를 만듭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고 전력과 피해 회복이 판단을 가릅니다.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법원이 아니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에 냅니다.
협박은 겁을 준 것으로, 공갈은 재산이 넘어간 것으로 갈립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지만 공갈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석은 금액이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조건으로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보증금,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으며, 다투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송달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다툴지 여부는 액수가 아니라 유무죄와 자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