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심사가 열린다는데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심사는 하루 만에 결론이 나는 절차이고 그 결과가 이후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하루 안에 결론이 나는 절차라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만듭니다.
절차의 이름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99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언제 열리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흐름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통지합니다.
심문이 끝나면 대체로 그날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밤늦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대기하게 됩니다.
누가 참여하나
판사와 피의자, 변호인, 검사가 참여합니다. 가족은 방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일정 여부,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를 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더해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흔한 오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자세히 말하다 불리한 진술이 남습니다.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주거를 보여주는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건강 상태 자료가 기본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당일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거 관련 자료
등기부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로 실제 거주를 보여줍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불리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원보증
가족이나 직장 상사가 작성한 신원보증서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도주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문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낫습니다. 함께 거주하겠다는 약속이 예입니다.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
상대와 이야기가 오간 단계라면 진행 경과를 적은 서면이라도 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공탁은 하루 안에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증만으로도 의사가 드러납니다.
하루 사이에 결과를 뒤집는 행동
사건 관계인에게 말을 붙이는 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과의 뜻이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기를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운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 여부와 무관하게 정리한 행위 자체가 기록됩니다.
말을 맞추려는 시도
같은 사건의 관련자와 연락한 이력이 남으면 그것으로 판단이 굳어집니다.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려는 시도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심문에서의 태도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차분함이 도움이 됩니다.
기각되면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고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영장이 새로 청구되기도 합니다.
결정이 난 뒤
발부되었다면 그다음 단계의 절차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내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사이 새로 생긴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수감 상태의 제약
접견 시간이 제한되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만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점이 준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가족이 할 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모아 전달하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시간이 가장 부족한 자원입니다.
본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
연령과 건강 상태는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진단서와 처방 기록을 제출합니다.
구금 상태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병명만 적힌 서류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출국 이력이 도주 우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미리 요청합니다.
국내에 주거와 가족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
공범이 있는 사건은 말을 맞출 우려가 문제 됩니다.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연락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건을 안 뒤에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문 확인
기각 결정문에는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후 수사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부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었는지 보고 적부심을 준비합니다.
불출석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에 나오지 않으면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밝힐 기회를 잃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리
실질심사는 혐의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리이고, 하루 안에 결론이 납니다. 주거와 직업,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서류가 결과를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것이며, 이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3조의2, 제214조의2, 제33조, 제94조 ·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96조의21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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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질심사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주거와 직업, 증거인멸 우려의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 등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사공탁도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피해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와 무관하게 접촉 시도로 읽혀 판단을 뒤집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십시오.
심문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요?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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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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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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