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뒤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보석은 흔히 돈을 내면 풀려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아니라 사유와 조건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돌려받는지, 허가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며 기각되면 어떤 길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석은 무엇을 정지시키는 제도인가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되, 그 대신 여러 조건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보석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집행만 정지하고,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유무죄에 관한 판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것도, 혐의가 벗겨진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을 가족들이 자주 놓칩니다.
석방된 뒤에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다가 조건 위반으로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법원이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온 순간부터가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보석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뒤,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 청구합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94조입니다. 기소 직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결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합니다.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중병이나 출산처럼 급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풀어 주는 제도여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를 전제로 하는 보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허가인데 왜 기각되나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필요적 보석입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제외 사유가 함께 열거되어 있어서, 실무의 쟁점은 거의 언제나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옮겨 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중한 죄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 누범·상습범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 증거인멸 염려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도망 염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주거 불분명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해칠 염려 |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적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건강 상태나 부양해야 할 가족 사정이 여기서 고려됩니다.
그러니 제외 사유가 있다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투는 방향이 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입니다. 보증금은 그 우려를 낮추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거가 확실한지, 직업이 있는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돈보다 조건이 먼저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다툴 때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단계라면 그 자체로 우려가 줄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접근금지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도 듣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려가 줄어든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함께 냅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돌려받나
형사소송법 제99조는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력과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 정해졌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현금을 납입하는 경우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출석보증서를 내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책임의 범위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재판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면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조건을 지켰다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반환되며, 자동으로 몰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된 뒤 지켜야 할 조건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정해 두고, 그중에서 사건에 맞는 것을 골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붙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된 주거에 머무르고, 옮길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겠다는 서약
-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
- 정해진 기간마다 출석하거나 상황을 신고할 것
-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것
주의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되고,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도주와 불출석이 대표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주거를 옮기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할 사정이 생겼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으십시오.
임의로 옮겨 놓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은 조건 위반으로 남습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보석 청구서는 주장을 늘어놓는 문서가 아니라 서류로 뒷받침된 사정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거와 가족 관계, 직업,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고 각각에 자료를 붙입니다.
함께 붙일 자료
·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단서와 담당 의사의 소견
· 합의서, 공탁 서류 등 피해 회복 자료
· 가족의 탄원서와 신원보증 관련 서류
건강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는 병명만 적힌 진단서로는 부족합니다. 구금 상태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 그 치료가 어떤 내용인지, 수용 시설에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심문을 진행합니다. 보통 일주일 안팎이 걸립니다. 기록이 방대하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면 더 걸리므로, 일정에 맞추어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각되면 무엇이 남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은 구금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각되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정은 계속 달라집니다. 공판이 몇 차례 열려 증인신문이 끝났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다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합의가 성립했다거나, 공탁을 마쳤다거나,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주거와 직장이 새로 정리되었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줄어든 것도 달라진 사정입니다.
정리
보석은 돈으로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건으로 해소하는 제도이고, 주거와 직업, 접촉 가능성이 실제 판단을 가릅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주장보다 서류가 앞섭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합니다. 주거와 직업, 부양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주거 이전과 연락 유지 같은 조건을 지켜야 취소와 몰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었다면 같은 자료를 반복하지 말고, 달라진 사정을 모아 다시 구성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214조의2, 제40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만 내면 나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보증금은 그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석은 원칙적으로 기소 후의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이용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유죄가 나오면 몰수되나요?
조건을 지켰다면 반환됩니다. 몰취는 도주나 조건 위반이 있을 때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