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건은 협박이 되고 어떤 사건은 공갈이 됩니다. 법정형은 크게 차이가 나서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죄는 출발점이 같지만 재산의 이전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각각의 요건과 경계,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구별, 무엇을 다투어야 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단은 대화의 앞뒤 맥락에서 나옵니다.
협박죄의 구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큰 이유입니다.
공갈죄의 구조
협박으로 상대의 처분행위를 이끌어내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면 공갈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경계는 재산의 이동
겁을 주는 데 그쳤다면 협박이고, 그 결과 돈이나 이익이 넘어갔다면 공갈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건넨 형태여야 합니다.
빼앗은 것이라면 강도가 문제 됩니다.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세 죄를 나눕니다.
해악의 고지
해악의 고지는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도 상대가 그렇게 믿을 만하면 됩니다. 제3자를 통해 전달해도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욕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공포심이 필요한가
판례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면 충분하고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따집니다. 표현의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구별
받을 돈을 달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됩니다. 이 지점이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선을 넘나
권리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약점을 퍼뜨리겠다고 하거나, 반복해서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요구 방법과 액수가 함께 평가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방법이 과도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요구의 문제
피해를 입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지렛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다투어집니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거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이 더해지면 위험해집니다.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미수와 기수
협박은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하면 기수가 됩니다. 공갈은 재물이나 이익이 넘어와야 기수입니다.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입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특수협박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입니다. 형이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과 다릅니다.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협박
메시지나 댓글로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기록이 그대로 남아 증명이 쉬운 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정보의 반복 전송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경우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됩니다. 성적인 내용이라면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이 유형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요구에 응하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확보하나
대화 원본과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캡처만 남기면 맥락이 빠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앞뒤 대화를 통째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전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 쪽의 방어
표현의 맥락과 관계, 요구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합니다.
금액이 권리 범위 안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산의 근거를 함께 냅니다.
피해자 쪽의 준비
언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반복성이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급한 금액과 경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행위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죄수 관계
협박이 수단이 되어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 하나로 평가됩니다.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했다면 각각 성립합니다.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
공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일정 범위에서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은 정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용 여부는 시점과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어떤 표현을 했는지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인정하면 맥락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대화 원본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 책임
공갈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협박과 공갈은 재산이 넘어갔는지에서 갈리고, 반의사불벌 여부와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수단이 과도하면 공갈이 됩니다.
양쪽 모두 대화의 앞뒤 맥락이 결정적이므로, 캡처가 아니라 원본을 통째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2조, 제33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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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협박인가요?
재산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에 그칩니다.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가 문제 됩니다.
받을 돈을 달라고 한 것도 공갈인가요?
정당한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할 수 없게 되지만, 공갈과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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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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