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자격 심사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처분도 아닙니다. 무엇이 남고 어디에 조회되는지, 억울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툴지 여부의 판단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이 고려되며 검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출발점이 정반대여서, 억울하다면 처벌이 없더라도 다툴 이유가 남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면 그 판단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처분을 받은 그때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나 어딘가에서 그 기록이 불려 나온 뒤입니다.
전과가 남나, 무엇이 남나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이 둘은 조회 대상과 보존기간이 서로 달라서 자주 혼동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고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자, 반대로 전과가 되었다고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구분 | 기소유예가 남는지 | 보존과 조회 |
|---|---|---|
| 범죄경력자료 | 남지 않습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흔히 말하는 전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수사경력자료 | 남습니다. 처분일부터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 조회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에 정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일반 기업의 채용에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지워지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자격 심사나 임용 절차가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조회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나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 없다면 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대개 두 갈래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거나 심사받는 절차 자체가 법령상 조회 대상인 경우, 그리고 재직 중인 기관에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 심사, 총포 소지 허가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법령에 달려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하거나 심사받는 절차의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이 실제로 생기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일부 자격의 결격사유 심사에서도 고려됩니다. 직업이 걸린 경우라면 다투는 실익이 분명합니다. 기록의 존재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존기간인 5년이나 10년이 지나 자료가 삭제된 뒤라면 조회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은 보존기간이 얼마인지, 그 사이에 걸려 있는 심사나 임용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
다투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기소유예는 항고나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이면서도 피의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고가 왜 안 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기소해 달라고 다투는 쪽, 즉 고소인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기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그 절차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다투게 됩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하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 처분합니다. 결정이 곧 무혐의는 아닙니다. 다시 판단한 결과 혐의없음이 나와야 수사경력자료의 처리도 달라지므로, 실제로 겨냥하는 지점은 그 두 번째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은 끝이 아니라 문을 여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취소 결정을 받아도 검사가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같은 자료로 같은 결론이 나오면 실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기간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 기간도 청구기간에 맞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법리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90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의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대리인을 구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새 자료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이 기간 안에 넣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남은 날을 세어 보십시오.
인용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소유예 취소 사건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인용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명과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불기소이유서를 받아 어떤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봅니다
-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합니다
- 수사 단계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 청구기간 안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확인할 것
· 불기소이유서에 적힌 혐의 인정의 근거
· 조서에서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정리된 문장
· 그 문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수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 통지받은 날부터 남은 날짜
관건은 사실을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진술만 반복해서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되어 그대로 남습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어떻게 다투나
같은 처분이라도 고소인 쪽에서는 다투는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고소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하면 검사는 기소해야 합니다.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이 역시 놓치기 쉬운 숫자입니다.
두 절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고는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어서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재정신청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같은 처분을 두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날짜가 30일인지 90일인지부터 달라집니다.
처분 뒤에 함께 살펴야 할 것들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명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공소권없음이나 죄가안됨은 성격이 다르고, 각각 남는 기록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름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일정한 교육이나 상담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나 특정 범죄에서 활용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므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고, 통보가 이루어지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내부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비자 심사에서는 수사 경력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회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로 기재하면 그것이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정리
기소유예는 처벌이 없을 뿐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며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법령이 정한 절차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항고나 재정신청이 아니라 헌법소원 하나뿐입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판단해야 하고, 변호사강제주의 때문에 대리인 선임까지 그 안에 마쳐야 합니다.
다투기로 하셨다면 준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사 단계에 없던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인 쪽이라면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이라는 훨씬 짧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재직 중이라면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민사 책임과 합의 문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절차가 닫혔다고 사건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60조, 제266조의3 · 검찰청법 제10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6조, 제8조의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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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데 항고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항고나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하며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헌법소원은 혼자 낼 수 있나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자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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