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징역형이라도 교도소에 가는지 아닌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가능하고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선고되면 무엇이 남고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형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뒤에 자격과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실제 영향이 계산됩니다.
집행유예는 무엇을 미루는 제도인가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5조가 그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선고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유죄판결입니다.
무죄와는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미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 무엇을 미루나 | 선고한 형의 집행 | 형의 선고 그 자체 |
| 선고형의 한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
|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 2년 |
| 기간이 지나면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
| 근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9조, 제60조 |
표에서 보듯 선고유예가 더 가벼운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요건이어야 가능한가
형법 제62조가 요건을 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붙일 수 없습니다.
이 한도가 실무의 첫 관문입니다.
다음은 결격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면 원칙적으로 유예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죄도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력의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선고형의 두 배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의 길이도 다툴 대상입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길이 열렸고, 실제 선고 사례가 많지는 않아 요건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무엇이 판단을 가르나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전력, 재범 위험성이 핵심이고,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 결론을 만듭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대개 이 항목들을 따라 씌어집니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더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권고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하고, 참작 사유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를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같은 죄명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고 회복이 없으면 선고형 자체가 3년을 넘어가 유예의 여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합의와 공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어떻게 다른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매우 무거운 사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만 적힌 문서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가 다시 찾아가야 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고,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수령이 거부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시도할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결심이 가까우면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남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
서류 없는 주장은 반영되지 않고, 늦게 낸 서류는 반영될 자리조차 없습니다.
- 합의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문장으로 적힌 것
- 형사공탁 서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처럼 생활의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
- 치료나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기록
-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제출 시점은 결심 전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 낸 자료는 판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출 날짜가 곧 실익이 됩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수록 강합니다. 반성문에 적은 다짐이 이수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자료가 됩니다. 개수보다 짜임새입니다.
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과 사건번호, 재판부가 정확히 적혔는지, 그리고 원본이 필요한 서류인지입니다.
함께 붙는 처분과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에는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을 기관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일정은 보호관찰소가 조정하고, 직장이 있으면 주말이나 야간으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일정 조정은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과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주거를 옮기면서 신고하지 않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취소되는 경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실효,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 취소,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그리고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형법 제64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무엇이 남나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록까지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별도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알고 계산하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자격에 미치는 영향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정해 둔 직역에서는 집행유예도 그대로 걸립니다. 실형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역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과 결격이 풀리는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을 두 개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그리고 기록이 실효되는 날입니다.
실형이 예상되거나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실형이 예상된다면 선고 전에 신변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석을 신청하거나 항소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쪽이든 미리 계획해 두어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도 끝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례가 있고, 그 사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의 연장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여기서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자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정리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전력과 피해 회복이 판단을 가릅니다.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준비는 결심 전에 합의나 공탁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서류의 내용과 제출 날짜가 결과를 만듭니다.
순서로 보면 세 단계입니다.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끌어내리고, 결심 전에 피해 회복 자료를 내고, 유예 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결격 여부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실형을 면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51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7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탁법 제5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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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이고 범죄경력자료의 기록은 별도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하나요?
피해 회복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형사공탁 서류가 결심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요?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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