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단속된 뒤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결정이 이미 나 있어 당황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은 절차가 간단한 만큼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짧습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억울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록은 어떻게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즉결심판은 어떤 절차인가
즉결심판은 가벼운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판을 길게 열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확인한 뒤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형사절차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검사가 공소를 독점한다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어야 뒤에 나오는 청구서 제출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을 경찰서장의 청구로 법원이 간이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검사의 공소제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식명령과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이고 어떤 형이 선고되나
가장 흔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열거된 행위입니다. 무전취식, 노상방뇨, 인근소란, 무임승차 같은 유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일부와 아주 경미한 폭행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반 형사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죄명만 보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선고할 수 있는 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벌금은 20만 원 이하
- 구류는 30일 미만
- 과료는 그보다 적은 소액
구류와 과료는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 않는 형입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유치하는 자유형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재산형입니다. 이름 때문에 과태료와 혼동하기 쉽지만, 과료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같은 법 제5조가 정한 처리이고, 기각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일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셈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판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판사가 간단히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는 편이 낫고, 무단으로 빠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일정한 경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서면으로 심리해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고도 그냥 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나 있게 됩니다. 통지서는 반드시 열어 보아야 합니다.
드물지만 구류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되는 형이므로 이 경우에는 다툴 실익이 훨씬 큽니다.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
불복 수단은 정식재판청구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제출처입니다.
주의
정식재판청구서는 즉결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서장이 이를 법원에 보내고 검사를 거쳐 정식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 잘못 접수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통지서에서 선고일 또는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접수증이나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 경찰서장이 법원에 송부하면 검사를 거쳐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약식명령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고, 정식재판청구서도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기간은 둘 다 7일로 같지만 절차의 주체와 접수처가 다릅니다.
| 구분 | 즉결심판 | 약식명령 |
|---|---|---|
| 청구하는 사람 | 경찰서장 | 검사 |
| 검사를 거치는지 | 청구 단계에서는 거치지 않음 | 검사가 직접 청구 |
| 정식재판청구 기간 |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 7일 |
| 청구서를 내는 곳 |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 | 약식명령을 한 법원 |
표에서 한 줄만 기억한다면 청구서를 내는 곳입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되돌릴 수 있나
7일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확정됩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처럼, 본인에게 탓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빴다거나 내용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사건은 일반 형사공판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원은 즉결심판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듭니다.
다툴 실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다툴지 말지는 금액이 아니라 성격으로 정합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정식재판의 의미가 큽니다. 반대로 벌금 액수만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직업상 결격사유가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금액이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핵심이 되므로 자격 요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이 그대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7일 안에 확인할 것
· 통지서에 적힌 선고일과 고지받은 날
· 적용된 법조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
·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와 진술서의 내용
· 자격이나 면허에 결격사유가 생기는지
범칙금 통고와 즉결심판은 어떻게 다른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서는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 통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와 도로교통법 제163조가 정한 통고처분입니다.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가 그 효과를 정하고 있고, 형사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이 단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통고처분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고 단계에서 이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투고 싶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되지만, 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납부하면 기록은 남지 않는 대신 다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록은 남고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벌금형도 형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구류와 과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원히 남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형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형법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검찰에 사정을 알리면 대부분 조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검토되고,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횟수가 심사에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정식재판청구서도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냅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접수처를 잘못 알아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구류가 선고되었거나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사안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적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서부터 남은 날짜를 세어 보십시오.
다툴지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유무죄와 자격 문제를 기준으로 정하십시오. 아직 통고처분 단계라면 범칙금을 내고 마무리하는 선택지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참조 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의2, 제14조, 제16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조, 제8조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5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457조의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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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은 검사가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즉결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약식명령과 다른 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고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통고처분 단계에서 납부하면 형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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