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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9건
경계침범죄가 요구하는 행위와 인식 불능이라는 결과, 손괴와 갈리는 지점 및 민법의 경계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와 행사할 목적, 위조와 갈리는 기준, 전자기록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산입 원칙과 환산 방법, 선고 후 확정 전 구금과 노역장ㆍ가석방에서의 반영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사칭과 직권 행사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과 사기ㆍ자격모용 공문서작성ㆍ공무집행방해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의 형종과 기간 요건, 전과에 따른 제한, 실효와 취소의 차이,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자수와 자복의 차이, 감경이 재량인 경우와 의무인 경우, 자수서 제출 절차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참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구조와 공연성, 사실과 의견의 구별, 처벌하지 않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세 처분의 차이와 전기통신 압수의 작성기간 기재, 보전요청과 준항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의 7일 기간과 제출처, 형종 상향 금지, 취하의 효과와 기간을 놓쳤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