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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1일조회 8

상고이유서 20일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자 피고인은 그날 바로 상고장을 냈습니다. 어느 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서류가 도착했고, 가족은 그것을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는 안내로만 읽고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통지서가 닿은 날이 상고심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입니다. 상고이유서를 낼 수 있는 20일이 그날부터 시작되고, 기간을 넘기면 상고법원은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20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상고심의 시계는 판결 선고일이나 상고장을 낸 날에 맞춰 돌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상고인과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기간 자체는 7일이고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내지만, 그것은 문을 여는 절차일 뿐입니다.

항소심에도 같은 길이의 기간이 있어 이름이 자주 혼동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20일은 상고심의 기간이고, 첫날은 상고장을 낸 날이 아니라 상고법원에서 보낸 통지가 손에 닿은 날입니다. 상고장을 낸 뒤 이어지는 조용한 기간을 재판이 멈춘 것으로 오해하면,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남은 날을 다 쓰지 못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조문은 내용의 형식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사실을 새로 가져와 호소하는 글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것보다, 원심 기록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평가되었는지를 짚는 쪽이 조문이 요구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록 열람과 등사가 먼저입니다.

20일은 기록을 받아 읽고 쟁점을 추려 서면으로 옮기는 데 쓰는 시간입니다. 통지서를 1주일 묵혀 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이 열흘 아래로 줄어듭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며칠까지 이 기간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 단계에서 사건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하나, 상고장에 이미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고장은 대개 짧게 쓰이기 때문에, 거기 적힌 한 줄이 조문이 요구하는 이유의 기재로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고장에 적어 두었다는 사실에 기대지 말고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 중인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상고인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특칙이 준용됩니다. 우편이 늦게 닿아 기간을 놓치는 일을 막는 장치이므로, 제출 날짜와 접수 확인을 남겨 두십시오.

상고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가지뿐이다

상고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상고이유로 인정한 것은 네 가지이고, 그 틀에 들어가지 않는 주장은 절실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이유서에 적지 않았을 때
첫째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둘째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을 때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셋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넷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적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는다

주장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상고법원은 역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고, 기간을 지켜 이유서를 냈더라도 내용이 틀에서 벗어나면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은 따로 있다

네 번째 이유에는 다른 셋에 없는 문턱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의 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었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그대로 반복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선고된 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그 길이 열립니다. 문턱을 넘은 사건에서도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이므로, 형이 무겁다는 호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모으는 일과 그 자료가 기록의 어느 부분과 어긋나는지를 짚는 일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와 법원의 직권심판

상고이유서가 접수되면 그 부본이나 등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두면 좋은 것이 직권심판입니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합니다. 다만 앞 표의 첫째부터 셋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이유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 번째 사유는 적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실오인과 양형을 다투려면 반드시 이유서에 담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통지서의 수령일을 봉투와 함께 보관합니다. 20일의 첫날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2.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갔는지 확인합니다.
  3. 상고심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합니다. 원심 증거조사의 내용을 인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선고된 형을 확인해 네 번째 이유를 쓸 수 있는 사건인지 가립니다.
  5. 주장하려는 내용이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6. 제출 예정일을 기한보다 2~3일 앞으로 잡습니다. 수용 중이라면 접수 확인을 함께 받아 둡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접수와 송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그 기록으로 날짜를 맞춰 보십시오.

정리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내야 하고, 소송기록과 원심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고, 기간을 지켰더라도 주장이 법이 정한 네 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역시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모든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되고, 그때에도 현저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랍에 넣어 두지 말고 그 주에 변호사와 상의해 20일의 일정을 먼저 짜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374조, 제375조, 제379조,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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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고장을 낸 날부터 20일을 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산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고, 상고장 접수와 그 통지 사이에는 보통 시간이 꽤 벌어집니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따로 적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간을 하루 넘겨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고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예외로 적혀 있으나 그 한 줄이 이유의 기재로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셔야 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까?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 사건에서도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이유서에 적지 않은 사유도 판단받을 수 있습니까?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과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는 적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이유서에 담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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