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울산지방검찰청은 2026. 7. 31.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피의사건에 대하여 두 죄명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고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죄명이 둘 이상인 사건은 하나만 기소되어도 공판으로 넘어가므로, 두 죄명이 함께 정리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26. 7. 31.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피의사건에 대하여 두 죄명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처지와 반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고,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죄명이 둘 이상인 사건은 그중 하나만 기소되어도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됐지만 둘 다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조력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없어서 내리는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처분 기록이 남아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실무상 인용은 드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혐의를 다툴 것인지 양형 사유를 쌓을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 무엇이 남고 어떻게 다투나.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고소·신고 접수 후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한 뒤 처분을 정합니다.
처분의 종류는 구공판(정식재판), 구약식(벌금), 기소유예,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입니다.
처분 결과는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에 불복해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판단 기준
검사가 보는 요소는 형법 제51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사건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 변상과 처벌불원 의사.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종결은 아니지만, 가장 큰 양형 요소입니다.
침입의 태양 — 공동주택 공용부분인지 주거 내부인지, 흉기나 공동 범행이 있었는지. 둘 이상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이 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동기 —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분쟁의 경위에 상대방 책임이 섞여 있는지.
전력 — 동종 전과와 처분 전력.
주거침입의 성립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립 요건은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이웃 간 분쟁에서 두 죄명이 겹치는 유형은 현관문 파손과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웃이나 가족 간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경우, 죄명이 둘 이상 붙어 통지서가 온 경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에서 재물손괴·주거침입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피의자·피해자 양쪽에서 맡아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시 가중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가중처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기소유예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검사의 기소유예 권한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처분 결과의 통지
※ 게시 이미지는 울산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피의자 성명·주소와 검사 서명, 사건번호를 가린 상태로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