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6. 4. 13.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에게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고소한 쪽에서 보면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 처분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임금·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6. 4. 13.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에게 그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구약식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뜻이므로, 고소한 쪽에서 보면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 처분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고소인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어떤 범죄인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사용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많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의 금액과 처벌불원서를 내주는 시점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진정 또는 고소를 선택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지급 지도에 무게가 있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차이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자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민사소송과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불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구약식이면 법원이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형사 처분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식은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이지, 미지급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고, 그 뒤 예금·부동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사업주가 도산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 처분은 그 자체로 압박 수단이 되고, 확인서와 수사기록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대응 방법은 퇴직금을 약속 날짜까지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에서 더 다루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임금 미지급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끊긴 경우,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 진정을 넣었지만 진척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에서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고소인 측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3년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와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약식명령과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의 지급) — 사업주 도산 시의 대지급금
※ 게시 이미지는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수신인과 피의자 성명, 검사 서명, 사건번호는 모두 가렸고 봉투는 잘라 낸 뒤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