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3월 4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10일이 지나도록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고, 얼마 뒤 법원에서 그 우편물을 압수했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배달되기도 전에 법원이 우편물을 가져갈 수 있는지, 왜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우체국 같은 기관이 맡아 둔 우편물과 통신에 대해 법원이 손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면서, 그 범위와 알릴 의무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배달 중인 우편물에도 법원의 손이 닿나
닿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 우체물이나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물건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입니다. 보낸 사람의 책상도, 받는 사람의 우편함도 아닌 그 사이에서 기관이 맡아 둔 단계를 겨냥한 조문입니다. 우체국 창구에 접수되어 분류와 운송을 거치는 1~3일 동안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미 받아서 집에 보관하는 편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압수 규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체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조문의 주어는 법원이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사건에서 하는 처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우편물을 확보하는 경우는 별도의 영장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따라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진행 절차는 상담 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물건까지 대상이 되나
조문은 대상을 두 갈래로 적었습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갖고 있는 곳 |
|---|---|---|
| 우체물 | 편지, 엽서, 소포처럼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 | 우체국 등 체신관서 |
| 전기통신에 관한 것 | 전화, 전자우편, 메시지처럼 전자적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에 관한 자료 | 통신을 처리하는 관련 기관 등 |
|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닌 것 | 수신인이 이미 받아 보관하고 있는 편지 | 일반 압수 규정의 영역 |
전기통신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종이 편지만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오간 통신의 기록도 같은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사설 택배회사가 맡은 화물이 「관련 기관 등」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따져 볼 문제입니다.
아무 편지나 가져갈 수는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대상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그 물건이 지금 재판 중인 사건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보낸 우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안부 편지와 공범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적어 보낸 편지는 사건과의 거리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우체국에서 부친 2통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도 「할 수 있다」입니다.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을 명하는 데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제출명령과 압수
제출명령은 물건을 가진 기관에 내라고 명하는 것이고, 압수는 법원이 직접 그 물건의 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대상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언제 알게 되나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했다면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입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범끼리 말을 맞추려던 정황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압수 사실을 곧바로 알리면 다른 연락 수단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4월 2일에 압수가 이루어졌는데 통지서는 5월 20일에야 도착했다면, 그 48일 사이에 통지가 늦어진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이후 압수의 범위나 반환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구치소 편지를 막는 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
구속된 피고인의 편지와 면회를 끊는 접견금지 결정과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접견금지는 구치소 안팎으로 오가는 연락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우체물 압수는 이미 발송된 특정 우편물을 증거로 확보하는 처분입니다. 앞의 것은 앞으로의 연락을 막고, 뒤의 것은 이미 보낸 물건을 거둬 갑니다.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도 우체물 압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이 한 사건에서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1월 10일 접견금지 결정을 받았고, 그 전에 부친 편지 3통 가운데 1통이 우체국 단계에서 압수되는 식입니다. 이때 앞의 결정은 1월 10일 이후의 연락을, 뒤의 처분은 이미 발송된 그 1통을 각각 다룹니다.
우편물이 압수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제출명령인지 압수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 우편물의 발송일과 수신인, 13자리 등기번호를 정리하고 배송 조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그 우편물에 무엇을 적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
- 사건과 관계없는 물건이 함께 압수됐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재판 중인 사건의 다른 관계인에게 사건 이야기를 보내는 일을 멈춥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수된 편지 한 통보다 그 뒤에 이어진 연락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나올 사람에게 보낸 글은 그 자체로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주의
압수 사실을 알고 나서 같은 내용을 다른 경로로 다시 보내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보석이나 구속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연락 방식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정리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체신관서 등이 맡아 둔 우편물과 통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통지가 늦어지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상황을 짐작하기보다 통지서와 등기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느 편지가 왜 문제 되었는지는 결국 사건 기록을 봐야 정확히 보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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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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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에 맡긴 소포도 대상이 됩니까?
소포도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이므로 우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중인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압수할지 제출만 명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위법한 것 아닙니까?
통지는 원칙적으로 의무이지만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압수됩니까?
조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 기관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기관에 남아 있는지는 서비스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압수된 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재판에 필요한 동안은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건과 관계없는 물건이 섞여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방법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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