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인은 자기가 아니라 그날 같이 있던 친구라고 주장합니다. 방범 카메라 영상 속 인물의 왼팔에 4cm쯤 되는 흉터가 보인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러자 법원이 친구에게 팔을 보여 달라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사건의 피고인도 아닌데 왜 자기 몸을 검사받아야 하는지, 거절할 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사람의 몸을 살피는 신체검사를 허용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문턱을 따로 높여 두었습니다.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인가
신체검사는 법원이 사람의 몸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증의 한 방식입니다. 진술이나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처, 흉터, 문신, 주사 자국 같은 흔적이 쟁점이 될 때 쓰이고, 확인한 내용은 조서로 남습니다.
몸을 들여다보는 일이라 조문은 먼저 방식부터 정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를 검사하든 이 주의 의무는 따라붙습니다.
시간도 변수입니다. 사건이 난 지 6개월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어 흔적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이 쟁점이라면 1심 초기에 신체검사를 신청할지부터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도 검사받아야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문턱이 둘입니다. 몸에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이 뚜렷할 것. 처음 장면의 친구라면 영상 속 흉터와 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는지가 곧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문턱을 넘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혹시 무언가 나올지 모르니 한번 보자는 수준이라면 현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피고인 아닌 사람을 법원이나 그 밖에 지정한 장소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병원처럼 검사에 맞는 장소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대상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조문은 검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나눠 두었습니다.
| 대상 | 요건과 방식 |
|---|---|
| 모든 사람 | 성별·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 |
| 피고인 아닌 사람 |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 등 지정 장소로 소환 가능 |
| 여자 | 의사나 성년 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
| 시체 | 해부나 분묘 발굴은 예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 |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붙은 현저한 사유라는 별도의 문턱이 없습니다. 재판의 당사자로서 자기 몸에 남은 흔적이 쟁점이 되는 일이 더 잦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로 읽힙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의 검사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누가 지켜보나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입니다.
성년은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검사를 맡은 사람이 남성뿐인 자리에서 진행되었다면 참여 요건을 지켰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 누가 참여했는지는 조서에 남으므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사 당일 미리 말해 둘 것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 통증이 있는 부위는 시작 전에 알리십시오. 건강상태를 고려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이므로, 말하지 않은 사정까지 법원이 알아서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위까지인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나
숨진 사람의 몸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시체를 해부하거나 분묘를 발굴할 때는 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장례를 마친 뒤 몇 달이 지나 발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회할 수 있는지를 담당 재판부에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럿이면 연락이 닿은 1명에게만 통지가 가고 나머지는 소식을 늦게 듣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4명 가운데 맏이에게만 연락이 왔다면, 일정과 의견을 가족 안에서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
- 소환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재판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아닌 병원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엇을 확인하려는 검사인지 재판부 참여관실에 문의합니다. 검사 부위를 알아야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 같은 자료와 함께 미리 법원에 알립니다.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은 피하십시오.
- 흉터나 상처가 생긴 시기와 경위를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사진이 있다면 챙겨 둡니다.
마지막 항목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언제 생겼는지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건보다 3년 전에 수술로 생긴 흉터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 하나로 쟁점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
신체검사는 성별,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게 해야 하고, 피고인 아닌 사람은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검사받습니다.
여자의 검사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시체 해부나 분묘 발굴은 유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검사의 목적과 장소부터 확인하고, 몸에 남은 흔적의 내력을 보여 줄 기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확인은 절차가 따로 있으니, 사건 진행 절차는 상담 시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142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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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격자인데 법원이 몸에 난 상처를 보자고 합니다. 꼭 응해야 합니까?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소환이 왔다면 어떤 흔적을 왜 확인하려는지 재판부에 문의하고, 응하기 어려운 사정은 미리 자료와 함께 알리십시오.
여성인데 남성 직원만 있는 자리에서 검사를 받아도 됩니까?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조문의 의무입니다. 참여인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요청하시고, 이미 진행되었다면 조서에 적힌 참여인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검사 중 사진도 찍습니까?
확인한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촬영 부위와 범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불편한 점은 바로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묘를 열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리 알려 줍니까?
분묘 발굴이나 시체 해부를 할 때는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일정과 입회 가능 여부, 이후 다시 모시는 절차는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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