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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8일조회 0

의사능력 없는 피고인, 재판은 누가 대신하나

78세 아버지 앞으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운영하던 가게 일로 기소된 사건인데, 아버지는 그사이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아 지금은 날짜도 헷갈려 하십니다. 자녀들은 막막합니다. 법정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는지, 가족이 대신 나서서 답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질문에 한 가지 답만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길과 재판 자체를 멈추는 길이 나뉩니다.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재판에서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단명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초기 단계라면 공소사실을 듣고 인정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거의 이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나 답변이 본인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 당시의 실제 상태가 기준입니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
책임능력은 범행 당시를 봅니다. 그때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는지가 처벌 여부와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의사능력은 재판 당시를 봅니다. 지금 소송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범행 때는 멀쩡했더라도 재판 중에 능력을 잃으면 이쪽이 쟁점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사건은 따로 있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심신장애·청각 및 언어 장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입니다.

범위가 좁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는 그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는 개별 법률이 행정상 목적 등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 범죄에서 쓰이는 길입니다. 이런 사건은 행위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소송 단계에서 본인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률입니다.

일반 범죄라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범죄에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공소청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의사의 의견도 들은 뒤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재판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재판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처음 장면의 아버지가 일반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가족이 법정에서 대신 답변하는 길보다 이 정지 절차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황누가 어떻게
형법의 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의사능력 없음, 법정대리인 있음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
같은 경우인데 피고인을 대리할 사람이 없음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 선임 (의무)
같은 경우인데 피의자를 대리할 사람이 없음법원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특별대리인 선임 (의무)
피고인이 법인인데 대표할 사람이 없음위와 같이 특별대리인 선임
일반 범죄, 피고인이 변별·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공판절차 정지 규정이 따로 적용

대리할 가족이 없으면 누가 맡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없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둡니다. 피고인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로 선임하고, 피의자라면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은 「선임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대리인의 임무는 한시적입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만 그 일을 맡습니다. 재판 도중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이어받는 흐름이 됩니다.

피고인이 회사라면 같은 공백이 대표자 자리에서 생깁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법인처럼 소송행위를 대표할 사람이 비어 있다면, 이때도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 됩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법정대리인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이 정한 지위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성인에게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아버지를 대리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의사능력을 잃은 부모가 있다면 후견 개시 심판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후견 절차에는 보통 몇 달이 걸려 재판 일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가족이 판단이 어려운 피고인을 대신해 서류에 서명하거나 법정에서 「인정한다」고 답하게 하면 그 행위의 효력부터 다툼이 됩니다.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서명이나 답변을 서두르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알리십시오.

가족이 지금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1.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대리 사건인지, 공판절차 정지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최근 6개월 안의 진료 기록과 소견서, 30점 만점으로 매기는 간이 인지 검사 같은 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3. 성년후견이 이미 개시되었는지, 개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4.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재판부에 알리고 의견서를 냅니다.

기일에 아무 자료 없이 출석하면 재판부는 상태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의사 소견이 들어간 자료가 있어야 정지든 대리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후견 개시 심판을 함께 진행한다면 청구한 날짜와 가정법원 사건번호를 형사 재판부에도 알려 두십시오.

정리

의사능력 없는 피고인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은 형법의 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한정되고, 대리할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합니다. 일반 범죄라면 재판이 정지되는 쪽이 먼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소장에서 시작해 진료 기록으로 이어지므로, 죄명과 적용 법률, 최근 소견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8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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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서만 내면 재판이 멈춥니까?

진단명보다 재판 당시의 실제 상태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 의사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므로 진단서와 함께 인지 검사 결과나 최근 소견서처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대신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대리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는 형법의 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서 인정되고, 그때도 성년후견인처럼 법이 정한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구로 정해집니까?

조문은 선임 주체와 요건만 정하고 있어, 실제로 누가 선임되는지는 법원이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대리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만 임무를 맡습니다.

재판이 정지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까?

정지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재판을 멈추는 것이지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가 나아지면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진료 기록을 이어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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