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날 증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입니다. 방청석에서 들은 말과 피고인이 기억하는 말이 다르고, 변호인의 메모와도 어긋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법정에서 오간 말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속기와 녹음, 영상녹화를 법원의 의무로 적어 두었고 그 기록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가 이 한 조문에서 갈립니다.
참여재판에서는 왜 법정의 말이 따로 남나
참여재판의 판단 주체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2008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배심원은 법정에서 직접 듣고 본 것을 들고 평의에 들어가므로, 그날 법정에서 무엇이 오갔는지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기록을 법원의 의무로 올려 두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정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해 녹음하거나 영상녹화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기록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배심원이 귀로 들은 것과 서면에 남은 것이 어긋날 때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속기와 녹음, 영상녹화 가운데 무엇을 하나
조문은 세 가지 수단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속기사의 속기, 녹음장치에 의한 녹음, 영상녹화장치에 의한 영상녹화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그날의 심리가 남습니다.
셋을 모두 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법정의 사정에 따라 어느 수단을 쓸지가 정해지므로, 본인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 남는지는 재판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항목 | 조문이 정한 내용 |
|---|---|
| 기록 의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정의 심리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 수단 | 속기사의 속기, 녹음장치에 의한 녹음, 영상녹화장치에 의한 영상녹화 |
| 보관 |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
| 사본 청구권자 | 검사, 피고인, 변호인 |
| 비용 | 사본을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
| 간이공판절차 | 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표의 아래쪽 세 줄이 재판을 준비하는 쪽에서 실제로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어떤 때인가
조문은 예외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고만 적고 그 내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 기록이 반드시 남는다고 단정한 채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기일 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두면, 뒤에 증언 내용을 다툴 때 쓸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은 재판부에 하면 됩니다.
공판조서와는 어떻게 다른가
속기록과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됩니다. 조서 안에 녹여 넣는 것이 아니라 따로 둔다는 뜻입니다.
조서는 심리의 경과를 정리한 서면이고, 속기록과 녹음은 그 자리에서 오간 말 자체에 가깝습니다. 증인이 어떤 질문에 어떤 순서로 답했는지, 어디서 말을 멈췄는지가 남아 있는 쪽은 뒤쪽입니다. 증언의 뉘앙스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따로 보관한다는 말의 뜻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 별개의 자료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확인하는 일과 이 기록의 사본을 받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사본이 필요하면 조문이 정한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두 자료의 내용이 어긋날 때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는 결국 어느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본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
조문에 적힌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비용은 청구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방청한 가족이나 피해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족이 자료를 보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속기록 1쪽을 받는 것과 기일 전체를 받는 것은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이루어졌는지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속기록인지 녹음인지 영상녹화인지에 따라 받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 어느 기일의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특정합니다. 3일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증인 5명과 피고인신문 1회가 있었다면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신문 부분을 지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 청구서를 내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분량이 200쪽을 넘으면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 받은 자료를 조서와 맞춰 봅니다.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그 기일을 특정해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상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앞으로 당깁니다.
필요해진 시점에 한꺼번에 받으려 하면 분량과 비용이 같이 커집니다. 하루 6시간씩 3일이면 18시간이 넘고, 그것을 속기록으로 옮기면 수백 쪽이 됩니다. 기일이 끝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백해도 간이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참여재판에는 규정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간이공판절차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해도 재판이 짧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거조사는 배심원 앞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그 과정이 앞에서 본 속기와 녹음으로 남습니다. 법정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기록에 그대로 올라가므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들어가야 합니다. 형을 정하는 자료도 같은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전달됩니다.
정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정의 심리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여야 하고, 그 기록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됩니다. 사본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는 배심원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법정에서 한 말이 전부 남는다는 점은 유리하게도 작용하고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참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는지, 어느 기일의 어느 부분을 사본으로 받아 둘지를 변호인과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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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도 속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가족은 그 지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받는 방법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본을 받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청구하는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기일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받는지와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하기 전에 분량과 비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녹음과 영상녹화를 모두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조문은 속기와 녹음, 영상녹화를 나란히 두었을 뿐 전부를 하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재판부에 확인하면서 특정 방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이 하루에 끝납니까?
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간이화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배심원 앞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되므로 일정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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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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