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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7일조회 2

주거를 알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고향 집 주소를 그대로 둔 채 몇 해째 다른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금융기관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있다는 통지였습니다. 공소장도 소환장도 판결문도 받은 적이 없는데, 재판은 이미 1심을 지나 끝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도록 정해 두었고, 효력이 생기는 날짜까지 못 박아 두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굴러가는 통로가 바로 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하나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서류를 직접 전하지 못할 때 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요건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그곳으로 보내야 하므로, 세 곳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야 비로소 요건이 채워집니다. 주소가 서류상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송달이 닿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는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입니다.

두 요건 모두 「알 수 없다」와 「할 수 없다」를 앞세웁니다. 알아보려는 조치를 거친 뒤에도 닿지 않을 때 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명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담당 직원이 알아서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이 명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에 공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관보와 신문 공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더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는 보관되어 있을 뿐 어디로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무엇이 언제 공시되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공시송달 명령이 있었는지,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는지가 뒤에 다툴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효력은 며칠이 지나야 생기나

공시한 그날 바로 송달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사건에서 그 뒤에 하는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방법기산점효력 발생
최초의 공시송달법원게시장 공시공시한 날2주일이 지난 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법원게시장 공시각 공시한 날5일이 지난 때
법원이 더 명할 수 있는 절차관보 또는 신문 공고법원이 명한 때위 기간과 별도로 사유를 알리는 데 쓰인다

날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1월 3일에 최초 공시가 있었다면 11월 17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 뒤 11월 20일에 다시 공시한 서류는 11월 2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주일과 5일이 실제로 뜻하는 것

숫자만 보면 짧게 느껴지지만 재판의 속도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 서류는 2주일이 걸리지만 두 번째부터는 5일마다 다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선고기일 통지가 차례로 그 방식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일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채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았을 때 남은 선택지가 좁아지는 까닭도 같습니다. 서류를 손에 받지 못한 것과 송달되지 않은 것은 법에서는 다른 말입니다.

왜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보았을까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기 주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낸 서류가 되돌아온 기록만 쌓이면 주거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리됩니다.

자주 겹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넘어간다
①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무는 경우 ②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미뤄 둔 경우 ③ 가족이 서류를 받고도 당사자에게 전하지 않은 경우 ④ 공사 현장이나 선박, 국외 체류로 주소지를 몇 달 비운 경우 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 어느 연락처로도 닿지 않는 경우

몰랐다는 사정이 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송달을 위해 어떤 조치를 거쳤는지와 피고인이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소를 비워 두는 기간이 길수록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부터 하나

이미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1.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름과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 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공시송달 명령이 있었는지, 그 전에 어떤 송달 시도가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습니다.
  4. 판결이 선고되었는지와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선고 여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5. 지금 사는 곳을 송달장소로 신고하고 주소를 보정합니다. 앞으로의 서류를 직접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소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위한 상소권회복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쓰는 구제 수단과는 요건도 절차도 다르므로 섞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공시송달은 주거와 사무소, 현재지를 모두 알 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명한 때에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장에 사유를 공시하며, 관보나 신문 공고는 법원이 더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효력은 최초 2주일, 제2회 이후 5일이 지나야 생깁니다.

받지 못한 서류가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그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가 이어집니다. 주소를 비워 두지 않는 것이 가장 단순한 예방입니다.

이미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록부터 확인해 어떤 서류가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과 선택지가 며칠 사이에 달라지므로, 통지를 받은 그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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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이 되면 재판에 나가지 않은 채로 끝나 버립니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심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송달장소를 신고하고 기록을 확인해 어느 단계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서류를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도 공시송달입니까?

그 경우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송달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는 기록을 열람해 확인해야 하고, 송달 방법에 따라 뒤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보나 신문에 제 이름이 실리는 것입니까?

기본은 법원게시장에 사유를 공시하는 것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관보나 신문에 공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아니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 5일로 짧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문이 최초의 공시송달과 그 이후를 나누어 기간을 달리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거듭되는 송달은 5일 단위로 효력이 생기므로 기일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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