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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산승소2026년 11월 6일조회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사례

지하철역 및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이 수사 첫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현장에서 임의동행 및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하며 극심한 불안감 속에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입건 초기부터 밀착 조력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깔끔하게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수사 초기부터 치명적인 이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원 수사를 기본적으로 진행할 만큼 강도 높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속에 인물의 신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나 각도 없이 촬영했다"며 범죄 혐의를 단정 짓고 피의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별개의 사진들까지 문제 삼아 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아,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실질적 의미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수사라는 압박 속에서도 검찰 송치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최전선에서 피의자 신분을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에게 따르는 가혹한 보안처분 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휴대폰 포렌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여죄 수사로의 확대를 조기에 방어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휴대폰을 들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휴대폰 현장 확인 및 이후 진행된 포렌식 절차에서 다수의 사진이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디지털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촬영물의 원본 데이터(EXIF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촬영 각도 및 촬영 대상의 객관적 상태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관할 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 요지 >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추출된 사진의 특정 구도를 문제 삼아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상황에서,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전 과정 직접 참관 및 혐의 관련성 차단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 추출 작업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데이터나 과거 사진들이 불필요하게 수사 기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시점의 원본 파일만을 특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한정지었습니다.

  2. 촬영물 원본 데이터(EXIF) 및 객관적 구도 분석 제출된 사진의 초점 위치, 렌즈 배율, 촬영 각도, 전체적인 배경 비율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풍경과 인파가 섞인 일반적인 이동 과정에서 찍힌 컷에 불과하며, 노출 정도나 구도상 법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조사 입석을 통한 고의성 부인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비해 사전 조율을 마친 뒤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억울하게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관의 질문 방향을 현장에서 바로잡아 일관된 무죄 취지의 진술을 유지시켰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혼자서 포렌식 수사에 대응해서는 안 되며, 수사 첫 단계부터 디지털 성범죄 전담 변호인과 함께 정밀하게 다퉈야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번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잘못 작성되거나 포렌식 범위 통제에 실패하면 재판까지 넘어가 반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등 민감한 형사 피의사건에서 축적된 무혐의·불송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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