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가 난 날, 가족이 적금을 깨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을 맞췄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법원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5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가까워지자 가족이 묻습니다. 그 돈은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 판결 결과에 따라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증금의 행방을 환부와 몰취라는 두 갈래로 갈라 두었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보석이 왜 끝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석이 끝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
보증금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은 먼저 그 돈을 몰취할 사유가 있는지 보고, 몰취하지 않은 부분만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돌려주는 쪽을 환부라고 부릅니다.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된 때, 그리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입니다. 어느 판결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지는 선고된 형의 종류와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때 돌려주는 대상은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입니다.
즉 몰취가 먼저이고 환부가 나중입니다. 보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환부의 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선고된 날부터도, 확정된 날부터도 아닙니다.
선고가 3월 10일이었고 환부 청구를 5월 2일에 접수했다면 7일은 5월 2일부터 셉니다. 이 구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보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몇 달을 기다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산점이 청구이므로, 청구가 없으면 7일이라는 기한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낸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피고인 본인은 선고 결과에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은 재판 서류를 받지 못해 환부 사유가 생긴 줄도 모릅니다. 선고기일 전에 누가 언제 어디에 청구할지를 정해 두어야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전부 몰취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석이 취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취소가 곧 몰취는 아니고, 몰취의 범위도 전부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고 재판 진행에 실제로 얼마나 지장이 생겼는지에 따라 일부만 몰취되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범위로 정해질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을 낸 사건에서 1,000만원이 몰취되고 2,000만원이 환부되는 그림도, 전액이 몰취되는 그림도 모두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몰취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생기는 때 | 범위 | 성질 |
|---|---|---|---|
| 환부 | 구속·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 몰취하지 않은 금액 전부 |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 |
| 재량 몰취 | 보석이 취소된 때 | 전부 또는 일부 |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결정, 「할 수 있다」 |
| 필요적 몰취 | 형 확정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출석하거나 도망한 때 | 조문에 전부·일부의 구분이 없다 | 「몰취하여야 한다」 |
반드시 몰취하는 경우는 따로 있다
재량에 맡기지 않고 법이 「몰취하여야 한다」고 적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
먼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도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돈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재판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왔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집행 단계에서 연락을 끊으면 그 시점에 보증금이 사라집니다. 보석 기간 내내 잘 지켰다는 사정은 이 조문 앞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확정 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석 중 주거를 옮겼다면 이사한 즉시 법원에 신고해 두고, 보증금을 대신 낸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도 집행 단계의 일정을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낸 사람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보석조건은 보증금과 함께 사라지는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따로 해제 결정을 받아야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석이 취소된 때도 조건은 같이 실효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남습니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은 보석이 취소된 뒤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예외를 모르고 접근 금지까지 함께 풀렸다고 생각하면 사건이 한 번 더 커집니다. 다시 수용된 뒤 가족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건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간접적인 접촉도 문제가 됩니다.
풀린 것과 남은 것을 반드시 구분해 두십시오.
환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만 순서를 놓치면 돈이 오래 묶입니다.
- 보석이 취소되었는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환부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면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 보증금을 실제로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납입자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청구인이 됩니다.
-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보증금 환부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접수한 그 날이 7일의 기산점입니다.
- 납입 당시 받은 보관금 영수증, 납입자의 신분증, 환부받을 계좌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몰취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맞춰 봅니다.
법원마다 서식 이름과 창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참여관실이나 보관금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두 번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수가 가능한지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보증금은 몰취 사유를 먼저 걸러 내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환부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청구가 없으면 그 7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석이 취소된 때의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법원의 재량이지만,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는 몰취가 의무로 바뀝니다.
조건이 전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는 보석이 취소된 뒤에도 남으므로, 석방 상태가 끝났다는 이유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누가 냈고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로 청구할지는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04조, 제104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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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대신 낸 가족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환부는 실제로 납입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가족이 냈다면 그 가족이 청구인이 되므로, 납입 당시의 보관금 영수증과 신분증, 입금받을 계좌를 준비해 법원에 환부 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낸 돈은 전부 없어집니까?
보석이 취소된 때의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취소가 곧 전액 몰취를 뜻하지는 않지만, 어느 범위로 정해질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부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청구한 날부터 7일이므로,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7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으니, 사건이 끝난 뒤 바로 청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석이 취소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됩니까?
보석 취소로 다른 조건은 실효되더라도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을 통한 간접 연락도 같은 문제가 되므로,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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