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2주짜리 해외 출장을 가라고 하는데, 보석 조건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보석 조건과 출국 제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석 결정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출국 전에 법원에 조건 변경이나 이행 유예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석 결정문에서 무엇을 먼저 봅니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 9가지를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제6호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입니다. 제3호의 주거 제한 조건이 함께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의 조건 목록을 펼쳐 ① 출국 서약이 있는지 ② 주거지와 주거 변경 허가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③ 다음 공판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출국 조건이 있다면 허가 없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조건 위반입니다.
■ 출장 허가는 어떻게 받습니까
제10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94조에 적힌 대로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회사가 직접 신청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서에는 ① 회사의 출장 명령서 ② 출국일과 귀국일이 찍힌 항공권 예약 내역 ③ 현지 숙소와 연락처 ④ 공판기일과 겹치지 않는다는 일정표를 붙여 두면 재판부가 사정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 법원 허가를 받아도 공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과 출국금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했고, 같은 조 제4항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조치가 걸려 있으면 출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출장 일정을 잡기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걸려 있다면 해제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다녀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 ②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조건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가 따를 수 있으며 ③ 보석이 취소되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출장 중 공판기일이 잡혀 출석하지 못하면 제102조 제2항 제3호의 불출석 사유까지 겹칩니다.
■ 출장과 공판기일이 겹친다면
먼저 제270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장을 미룰 수 없는 사정과 대체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적어 내되, 기일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을 지킨다는 전제로 움직이십시오. 출국 허가 신청과 기일 변경 신청을 한 번에 정리해 내면 재판부가 두 사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270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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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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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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