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유튜브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5만 원권처럼 보이는 가짜 지폐 뭉치를 인쇄해 봤는데, 주변에서 파티용으로 팔면 잘 팔리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쓸 생각은 전혀 없고 소품으로만 온라인에서 팔려는 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본인 사안은 촬영용이나 파티용 소품 지폐를 만들어 파는 일이 형법의 통화 관련 규정에 걸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화폐와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을 팔 목적으로 만들거나 파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진짜와 뚜렷이 구별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판매는 피하셔야 합니다.
■ 가짜 돈으로 쓸 생각이 없어도 걸리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통화위조와 별도로 통화유사물 제조 등의 죄가 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은행권과 비슷한 물건을 만들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판매한 사람도 같은 형을 받습니다. 이 죄는 돈으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팔려는 목적만 요구하므로, 소품이라는 용도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 위조지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통화위조는 행사할 목적, 곧 진짜 돈처럼 쓰려는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고 한국 지폐라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소품 판매자가 이 죄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산 사람이 그 소품을 실제 가게에서 썼다면 그 사람에게는 위조통화 행사나 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판매자에게도 경위 조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진짜처럼 정교할수록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 미국 달러나 엔화 소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이 내국에서 유통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까지 대상으로 적고 있어 달러, 엔화, 유로 소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소품 지폐를 대량으로 들여와 되파는 경우에도 수입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외국 돈 모양이라 괜찮다는 판매 글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한가요
핵심은 누가 봐도 진짜로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① 실제 지폐와 크기를 확연히 다르게 하고 ② 앞뒤 한쪽만 인쇄하거나 색을 바꾸며 ③ 소품, 촬영용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크게 넣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한국은행법에도 화폐 도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니, 한국은행이 안내하는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판매 전에 기준에 맞는지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미 팔았는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우선 판매를 멈추고 남은 재고와 판매 기록, 제작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몇 개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상품 설명에 소품이라고 밝혔는지, 실물이 진짜와 얼마나 달랐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연락을 받기 전이라면 정리한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07조, 제211조, 제21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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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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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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