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난달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합법인 카지노에 두 번 들어가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외국에서 해도 처벌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지 법으로는 문제없던 일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 밖에서 한 행위에 한국 형법이 미치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이라면 외국에서 한 일에도 한국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현지에서 합법인데 왜 한국 법이 따라오나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짧게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행위를 한 장소가 아니라 행위한 사람의 국적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행위지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으면 예외로 하는 단서가 있지만, 한국인 본인에 대한 조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마카오의 허가받은 카지노에서 한 도박이라도 한국 형법의 도박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
■ 도박은 얼마나 처벌되나요
형법상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실무에서는 걸린 금액과 횟수, 당시 형편에 비춰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했다면 상습도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여행 중 한두 번 소액으로 한 것인지, 출국 목적 자체가 도박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한국에서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현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대개 한국에 돌아온 뒤 드러납니다. ① 카드 해외 결제나 환전 내역 ② 함께 간 사람의 진술이나 다른 사건 수사 ③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과 대화 같은 경로가 흔합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귀국을 미룬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현지에서 이미 처벌받았다면요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되었다면 그 기간은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 현지 판결문, 구금 기간 확인서, 벌금 납부 영수증을 번역본과 함께 챙겨 두셔야 이 산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연락이 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출입국 날짜와 현지 일정표, 쓴 금액의 흐름부터 정리하십시오. 도박이라면 일시오락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이고, 다른 행위라면 현지에서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적용되므로 마약류처럼 특별법이 다루는 행위도 국외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46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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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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