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가 위태로웠던 피고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양형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어 엄벌이 예상되던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벌금형 선처의 의미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무면허운전'은 최근 윤창호법 개정 및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로 인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초범과 달리 정식 재판에 기소되어 실형(법정구속)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은, 피고인의 구금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고 사회적 신분 유지 및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음을 의미합니다.
벌금형 선처의 실질적 의미
벌금형 선처는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재범 방지 의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합니다.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식 재판 구속 위험이나 집행유예로 인한 직장 해고·신분의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정황을 정밀하게 피력하여 실형 가능성을 철저히 방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계속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보장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잘 잡히지 않자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주차 공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수백 미터를 운전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담팀은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참작 사유, 철저한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음주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의지를 정교하게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운전 경위의 참작 사유 피력: 적극적인 음주운전 의도가 아니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 노력했던 내역(호출 이력)과 주차장 내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특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등록증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재발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치료 상담 이수증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적·가정적 양형 요소 강조: 피고인이 외벌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담팀은 음주·교통 범죄 소송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개별 정황에 맞는 신밀한 양형 전략을 세워 억울한 구속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