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변호사님들

wow7**** 조회수 21 작성일12시간 전

안녕하십니까 현제 피해자 12분에게 고소당한사건입니다. 1명 1000원 1명 800만원 1명 100만원 1명 130만원 1명130만원 1명 70만원 1명 100만원 1명200만원 1명60만원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자친구 이름으로 소액결제 밎 카드사용 보험해약이잇습니다(금액1000만원정도)입니다.. 과거 동종 사기전과잇습니다. 이럴경우 형량이 궁굼하여 글올려봅니다. 합의 전혀안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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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I. 결론":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유사한 사기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재된 피해 금액만 보더라도 상당한 액수이며 피해자가 12명에 달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현재 작성된 금액과 피해자 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구체적인 예상 형량을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체 피해액과 과거 전과 내용을 바탕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 범죄는 피해자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유사한 전과 유무 및 재범 여부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친구 명의의 소액 결제, 카드 사용, 보험 해약 부분 역시 본인의 동의 여부와 사용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불리한 부분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에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재범이라는 점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