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수절도 징역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특수절도 징역
제가 재작년에 특수절도를 해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절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의견서가 왔더라구요 이거 징역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제가 미성년자 딸이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라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징역 선고 받게되면 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गंभीर하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특수절도 재범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구공판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 합의, 범행 가담정도, 피해액과 재범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죄를 저질러 다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앞선 형까지 집행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미성년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고 실제로 대신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재범하면서도 왜 다시 범행했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재범방지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IV. 대응 전략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최대한 변제하십시오. 한부모가족 관련 자료, 자녀 가족관계자료, 실제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자료, 자녀의 학교생활과 돌봄공백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