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앞서 상담내용에 이어 수도요금납부 후에도 계량기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찾아와 요금 납부 안했다고 한게 200화중 70.80회정도 됩니다 이걸 증거로 내야지 처벌 가능성이 크다라고 수사관이 그랬으나 이게 고장난 폰에 있어 못냈고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종결 경찰서에 폰 고치고 내려고 했으나 이미 종결 이의제기 하라고 하셨어요 요금납부 계량기 작성했음에도 아이랑 올라가는데 잡고 얘기좀 하자며 문앞에서 손잡이 흔들고 소리지르고 난리 아이랑 그로인해 상담받고 아이는 올라갈때마다 무서워함 누가 노크하거나 하면 겁부터 먹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추가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요금을 이미 납부했고 계량기까지 작성했는데도 수십 차례 같은 내용의 메모를 붙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붙잡고 손잡이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기존 증거불충분 판단을 다시 다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기, 연락이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수도요금 확인 자체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했고 연락처로 알려달라고 명확히 요청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문 앞에 찾아왔다면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 상황에서 붙잡고 대화를 강요하거나 문손잡이를 흔들며 소란을 피웠고, 그 후 아이가 노크 소리에도 겁을 먹어 상담까지 받았다면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됩니다. 고장난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메모 사진, 연락내역, 요금 납부내역, 상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