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돈 모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지인들과 돈 모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저 포함 3명에서 7~8천 되구요
제가 책임자 입니다
같은 일 하면서
운명 공동체로 화이팅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서
다 잃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없습니다
한명이 사기로 고소해서
구공판까지 접수 되었습니다
다 잃었을때 솔직하게 말 못하고
잃은 사실을 숨기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준비해
만회 해보려다 또 실패했습니다
다 같이 데미지를 입어서
피해 회복은 못해준 상황이고
참 씁쓸하고 막막하네요
재판에서 법정구속 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공판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액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이고 현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라 실제 공동투자를 했고 투자금 전액이 주식투자로 손실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 자체를 적극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에서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와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투자 후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 이후 이를 숨기고 거짓말한 행동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최초 투자금 수령 당시의 사기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은 투자금의 개인사용이 없고 실제 주식매수와 손실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본인이 자금관리 책임자였고 손실 이후 계속 사실을 숨겼으며 현재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전과, 기망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