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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10

**중학생 추정 담배 신고 보복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중학생 추정 담배 신고 보복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저가 원래라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중학생 정도 되보이는 애들이 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있길래
신고를 했거든요.. 다 도망가긴했지만

경찰분께는 다시 전화드려 상황 말씀해드리고..

그 아이들한테 보복 당할수도 있을꺼 같단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보복 안당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신고자를 특정하고 실제로 찾아오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라면 직접 찾아가거나 따지지 말고 경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신고자를 찾아와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고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과 실제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학생들이 도망간 상태이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없다면 당장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다시 나타나거나 신고자를 찾는 행동을 한다면 해당 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신고 사실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주차장과 출입구의 CCTV가 있다면 관리주체에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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