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폐지가 정확히 어떤거고 돈은 못받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시폐지가 정확히 어떤거고 돈은 못받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회사 대표가 더이상 영업이 불가할거같다고 통보.

대표가 파산신청 했고 돈을 수개월간 못받다 일부 금액을 전달 받음.

차액을 받아야하기에 계속 기다리던중 진행과정을 보니 채권자 집회도 있었고 이후에 이시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차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금액도 상당한것으로 보여짐)

채권자 집회 하겠다 안내받은거 없고 이후에 이시폐지 라는게 진행된다는데

해서 궁금한게 폐지가 되면 돈을 아예 못받아내나요?
고소를 따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시폐지는 파산절차를 더 진행할 실익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시폐지 결정만으로 채권이 없어지거나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폐지 후에도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파산절차의 폐지와 채무자의 면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시폐지는 파산절차 자체를 종료하는 것이고,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시폐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면책결정까지 확정되면 일반적인 파산채권은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는 회사 대표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정확히 누구에게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거래대금인지, 대표 개인이 지급해야 할 돈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채권자집회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시폐지가 결정되었다면 파산관재인이 파악한 재산과 폐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의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법원 결정문에서 이시폐지의 정확한 사유와 면책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