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도난 대처방법 도와주세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무인매장 도난 대처방법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23분 전
무인매장 2번이나 도난한 학생을 잡았습니다 만 14세 이상
경찰에 신고 후 잡았다고 연락왔는데
사과는 커녕 학생도 안훔쳤다고 하고, 부모는 cctv 확인 후 팁페이크다 뭐다 이러고있네요..
하.. 강력하게 좀 끝까지 가야될거같은데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수있을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2명이 와서 훔쳐갔고 2번이나, 한명은 부모가전화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합의금받고 마무리했는데
한명이 이 난리를 치는중이네요..
절도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만 14세 이상이고 실제로 두 차례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다면 형사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과 부모가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 범행이고 피해회복이나 사과도 없다면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두 명이 함께 범행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사전 공모 여부도 수사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연령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핵심은 CCTV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생이 물건을 가져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촬영됐고 결제내역에도 해당 상품의 결제가 없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모가 딥페이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영상의 증거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이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면 당시 두 학생이 함께 있었던 경위 역시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