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남자친구 차안에서 말싸움을 하다 제 오른쪽 어깨랑 팔을 잡아당겨 멍이들고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상해진단서 2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화해와 싸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정리하고 저는 폭행죄로 고소 했습니다. 증거는 상해진단서 그당시 멍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수사관에게 이번주 송치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해자가 경찰조사이후로 연락이 한통도 없습니다. 저런 태도를 보고 저또한 합의의사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단순폭행이고 저정도면 불기소처분이 나올가능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증거관계라면 단순히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한 멍 사진과 다음 날 발급받은 2주 상해진단서가 있고 경찰도 송치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면, 검찰에서도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 여부를 계속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합의를 제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하여 상해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와 팔을 잡아당긴 행위로 멍과 통증이 발생했고 치료가 필요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진단서만 있다고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멍 사진까지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후 화해와 다툼을 반복했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관계가 원만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늦어진 이유와 당시 피해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무연락 자체가 별도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의사가 없다면 검찰 송치 후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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