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스모킹건확보] 상습 침수·하자 매물 소싱 컨설팅 업체 및 건물주 대상 손해배상 및 컨설팅비/보증금/인테리어비 전액 회수 건 (변호사 선임 희망) 1. 사건 개요 계약 내용: 창업 컨설팅 대표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하 4층 파티룸 매물 소싱 및 전수창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피해 상황: 인테리어 완성 직후 장마철 폭우로 1차 대형 침수가 발생해 인테리어와 집기가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전기 배선반에 물이 차서 전기가 차단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임차인이 일찍 발견하여 2차 침수를 겨우 막았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확보하신 자료라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컨설팅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착공 전부터 배수설비가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영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반박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건물주에게는 임차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복 침수와 전기설비 누수가 중대한 하자라면 민법상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컨설팅 업체 역시 매물의 적합성 확인과 설명이 계약상 핵심 업무였다면 하자를 알았거나 통상적인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적합한 매물을 소개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착공 전 영상입니다. 여기에 최초 침수 시점, 배선반 누수, 펌프 상태, 상대방의 카카오톡과 통화내용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기존 하자와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인테리어비, 집기 손해, 영업손실까지 모두 회수하려면 각 손해와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지출액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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