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졸피뎀 대리처방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미성년자 졸피뎀 대리처방
비공개 조회수 4 작성일1분 전
안녕하세요 전 19살이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살 지인 두명한테 부탁해서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왔습니다
어캐 하다가 걸려서 강력팀으로 조사받으러 갔는데 좆될 거 같아서 한시간 반 내내 계속 거짓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모발,소변)
형사사건 전과는 기소유예 떴던 거 하나밖에 없고 소년부 송치돼서 폭행이랑 특수공갈 건으로 재판 받았었습니다 중학생 때
이것들도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인가요? 그리고 소년부로 넘어가나요 형사건으로 넘어가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매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단순 본인 복용 목적이고 판매나 유통이 없다면 곧바로 구속이나 실형을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수사기관은 마약류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문제되는 혐의는 타인 명의 대리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소지·투약입니다. 지인 두 명에게 부탁해 수개월간 처방받았다면 1회성 실수보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투약 사실을 다투기 어려워지고, 거짓진술은 반성 부족이나 증거은폐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19살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사건, 반복성, 기존 기소유예 전력, 과거 소년부 전력은 모두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판매 목적이 없고, 본인 복용에 그쳤으며, 치료와 단약 의지가 명확하다면 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 교육조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부터는 거짓진술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조사 전 처방받은 기간, 받은 수량, 복용량, 부탁한 경위, 판매나 재교부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