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통매음 신고 되나요?
트위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올리는 계정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묻고 상대가 거절하고를 두번 반복하고 제가 사과하였습니다. 사진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가 고소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사과문과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안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성기 사진을 실제 전송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거절한 뒤 사진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은 것과 실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것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다른 법적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께서는 사진 전송 의사를 물었고, 상대방이 두 차례 거절하자 결국 사진은 보내지 않은 채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