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명예회손죄
sku1**** 조회수 35 작성일5시간 전
제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친한오빠라는 사람과 다툰후 사이가 멀어졋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오빠라는 사람이 새벽 1시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성자를 제 여동생 이름으로 적고 한적도 없는말들을 적어서 동생이 회사에서 난처해진 상황입니다.중간에 Ip추적해서 상대방인걸 알앗지만 회사에서는 시말서 처분만 내렷을뿐 제여동생은 그로인해서 밤마다 자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하루빨리 여동생이 맘편히 회사생활하고 편히지냇으면 하는바람인데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내 징계 문제를 넘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여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가 시말서만으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여동생의 이름을 작성자로 표시하여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회사 내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와 회사 시스템 이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게시글의 내용, 작성 방식, 회사 게시판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IP 확인을 통해 해당 직원이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고, 시말서 처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동생 명의로 허위 게시글이 올라가 회사 내에서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게시글 내용과 회사의 조사 결과, 징계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