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되기도 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기각되기도 하나요?
두달 연애기간 동안 상대방 돈 없단 이유로
데이트 비용/ 상대방식비 등 다 결제함
그 이후 월급 받으면 본인이 결제하겠다고함
갑작스런 이별 통보 후 상대방 찾아감, 회피
경찰에 도움 청했고 원만하게 해결후 다시만남
그 이후 또 문자통보, 데이트 비용 달라 요청
나눠서 준다 해서 한번에 달라하니 잠수
연락 회피, 찾아가니 경찰 신고 / 그이후 돈 줄거 없다함
스토킹으로 신고했음 그전날까지 만원도 빌려감
벌금 150만원 나옴 / 민사소송3천 요구하며 소송 날라옴
1차 재판- 불법적인게 맞다면 저료 보완 후 제출해라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기각 또는 대폭 감액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스토킹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핵심은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로 입증되는지입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처벌 사실만으로 자동 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스토킹 행위, 정신적 피해, 병원 치료, 퇴사나 생활상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진 자료만 있고 지속 치료 내역이나 구체적 손해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금액 전부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연애 중 데이트 비용, 식비, 소액 대여가 있었던 사정은 관계의 경위와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찾아간 행위가 반복되었고 경찰 신고 및 벌금까지 이어졌다면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 반환 문제는 별도 대여금이나 부당이득 주장으로 정리해야 하며, 스토킹 손해배상과 바로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의 청구액 3천만원에 대해 치료기간, 진단명, 실제 지출액, 업무상 손해, 기존 질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십시오. 본인의 병원치료, 퇴사 경위, 금전지출 내역, 상대방의 차용 및 변제 약속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