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어이없는일을경험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너무어이없는일을경험했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하루알바를왔는데 모텔무료지원해준다하여 모텔에들어가하루자고다음날퇴실하려는데 돈입금이안됐다고 저희보고내라고합니다 기여코 경찰이왔고 주인분께 사장번호알려주었는데 전화를안받는상황이라 부장님께전화하니받더라고요 경찰분과대화하고 방금가서드리겠다고 하고저희돌려보내주라고했는데 경찰분이 저희주민증전화번호다받아가셨는데 거부했는데도 계속주민번호대라고만하시고받아가더라고요 주민증거부권한없는건가요?
형사사건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모텔비를 내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알바업체가 무료숙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투숙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을 무전취식이나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강압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했다면 절차상 문제제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숙박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누가 숙박계약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알바 사장이나 부장이 모텔비를 내기로 했고 실제로 경찰 통화에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질문자님은 고의로 숙박비를 면한 것이 아니라 업체 약속을 믿고 숙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은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투숙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비용 부담자가 아니라는 자료가 있었고, 사장 번호와 부장 통화까지 제공했다면 이후에는 알바업체와 모텔 사이의 비용 정산 문제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IV. 대응 전략 알바공고, 무료숙소 제공 안내, 사장·부장과의 문자, 통화기록, 모텔 결제 관련 대화, 경찰 출동 시간과 담당 지구대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모텔비를 대신 냈다면 업체에 구상 청구할 수 있고, 임금까지 미지급되면 임금체불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