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 거래 질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카카오톡 선물 거래 질문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7 작성일2026.06.15
제가 선물받은 카카오 선물 치킨 유통기한1년 남은거 거래어플에서 팔았습니다. 그 후 구매자가 유효기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저한테 환불이 들어왔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유효쿠폰이 아니라며 절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정말 환불해줘야 하나요?저는 1년전에 팔고 아예 잊고 살다가 갑자기 저런 연락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매자가 1년 동안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금이 질문자님에게 들어온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여 판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쿠폰을 양수한 이상, 환불금 상당액은 민사상 반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판매 당시부터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거나 이미 환불될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유효기간이 1년 남은 정상 쿠폰을 판매했고 구매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불금이 원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구매자는 쿠폰을 실제로 사용할 기회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질문자님은 판매 후 이를 잊고 있었다고 하므로 사기 고의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환불금이 질문자님에게 들어온 이상, 구매자는 “내가 산 쿠폰의 잔액이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보다 민사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