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2026.06.16
안녕하세요

작년에 상품권 예판 관련하여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상품권 예약판매 사이트에서 판매글을 올리고 전자계약서 작성하고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연락을 며칠 못받아서 고소당한다음 돈 이자까지 다 드리고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금액은 이자까지 다 합쳐서 50만 이하 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주전에 조사 받았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대부업법 개정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가 단순 사기보다 불법 대부거래로 재평가되는 흐름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본인이 사기 가해자가 아니라 고금리 거래 구조에 놓였던 사람이라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만 하지 않은 불기소처분입니다. 이를 다투려면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고, 청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가 거래 실질상 대부행위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과거 기소유예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당시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연락이 며칠 끊긴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다면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환 거래내역, 전자계약서, 판매글, 당시 연락불가 사유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사기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