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전취식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편의점 무전취식
비공개 조회수 17 작성일24분 전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처음꺼는 결제하고 뒤에 다시 들어가서 핫바하나를 결제하지 않고 먹었다고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나오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러면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1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경범죄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핫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사안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무전취식보다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이 아닌 편의점 상품 절취로 문제될 수 있어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고 즉시 피해변제를 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편의점 상품은 계산 전까지 점주의 재산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물건을 가지고 먹은 사실이 CCTV로 확인되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값이 소액이고, 처음 방문 때는 정상 결제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초범이고 핫바 1개 정도의 소액 피해라면 피해변제와 사과가 이루어질 경우 즉결심판, 기소유예, 경미한 벌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연락을 피하거나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조사 전 편의점에 물건값을 변제하고 사과 의사를 남기십시오. 가능하면 영수증, 변제내역, 사과 문자, 당시 음주 상태와 정상 결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제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