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추가 선임이 필요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추가 선임이 필요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18분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11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11건 모두 같은 일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며 현재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 접수된 경찰서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기에서 사기 방조로 죄명을 변경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해당 11건은 변호사 약정이 완료되었으나 추가로 접수된 3건(앞선 11건의 추가 피해자)이 사기로 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세 건에 대해 비용적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추가 3건도 같은 범행 구조와 같은 증거관계라면 기존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접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이 사기에서 사기방조로 변경되는 중이고, 전체 피해자가 1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면 변호사 추가 조력 없이 단독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추가 3건이 기존 11건과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피해자만 추가된 것인지, 별도 기망행위나 수익 취득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피해자별 입금 경위, 대화 내용, 계좌 흐름, 피의자의 인식 시점이 다르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기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기방조 방향으로 조사 중이라는 점은 유리한 흐름입니다. 다만 추가 고소 3건에서 기존 의견서 내용을 단순 복사하면, 새 피해자별 쟁점에 대한 반박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 사건은 피해액 합산, 반복성, 미필적 고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