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사고 후 3주 뒤에 피해자 분은 퇴원 하셨고 아직 걷는게 불편 하셔서 제 보험사 측이랑 합의를 못하고 진단서도 제출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3주 진단 받았다고 경찰 조사관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이 시각 장애인 이라고 하시고 어차피 벌금이 나올건데 피해자 분이 시각 장애인 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형사 합의금 해주는게 좋을거 같다고 물론 보험사 측에 안되다고 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험사 합의금이랑 형사 합의금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냥 좋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현재 경찰에서 확인한 전치 3주 진단을 기준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아 추가 진단이나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치료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므로, 최종적인 피해 정도는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험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담당하고, 형사합의는 운전자의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확보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피해자는 퇴원하였지만 보행이 불편한 상태이고, 경찰은 전치 3주 진단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치료 경과에 따라 진단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진단이 발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담당 경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