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매일 침밷고 지나가는 옛손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가게 앞에 매일 침밷고 지나가는 옛손님
7Sunday 조회수 16 작성일2시간 전
미용실 50대 여성 원장입니다
전에 60대 남성 손님이 성희롱 같은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시면 안된다고 했더니

몇일전부터 가게를 지나가면서 가게 앞에 침을 밷고 갑니다.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뭐라하면 싸움이 날것 같아 안하고 있습니다.

CCTV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게 앞에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단순 불쾌감을 넘어 영업방해, 경범죄, 재물손괴 또는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해 따지기보다 CCTV로 반복성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경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과거 성희롱성 발언 이후 보복성으로 시작됐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침을 뱉은 장소가 가게 출입문, 유리창, 간판 등 점포 관리구역이고 청소가 필요하거나 오염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나 경범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손님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해 매출과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한두 차례 우연히 침을 뱉은 정도라면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매일 같은 가게 앞에서 고의적으로 반복하고 원장을 쳐다보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제지한 이후 시작됐다는 점은 보복 목적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CCTV에는 얼굴, 이동 경로, 침을 뱉는 장면과 날짜가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