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식재판 청구 후 의견서 작성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명예훼손 정식재판 청구 후 의견서 작성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정식재판 청구한 후 의견서 제출하라고 문서 송달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의 경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어떻게 답해야할까요? ㄱ.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은 인정함 ㄴ.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ㄷ.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개요] 피고인 A는 특정 성향자용 데이팅어플에서 B의 얼굴사진을 도용한 C와 대화를 나눴다. C의 프로필에는 B의 얼굴사진이 올라와 있고, 자기소개에 SM 성향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특정 성향자들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주장대로 무죄를 다투려면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ㄷ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객관적 행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서에는 게시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와 특정성을 부인한다고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게시한 내용이 특정 피해자에 관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를 인식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을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데이팅앱에서 대화한 상대방으로 믿었고, 제3자가 피해자 사진을 도용한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자에 대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대화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역시 사진 도용 가능성을 진술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얼굴사진을 공개된 커뮤니티에 올리고 성적 성향을 암시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불리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일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게시로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명예훼손 정식재판에서 의견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고의성 여부, 피해 범위를 중심으로 작성하며, 공연성과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반박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