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과 없는 초범 만삭 임산부입니다. 1대1 카카오톡 대화에서 건강 염려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문제가 되어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이 합의금을 요구한 뒤 기획 고소한 정황이 있고, 정식재판 청구나 무죄 가능성, 출산 기일과 재판 일정 조율 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초범 임산부가 1대1 사적 대화를 이유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방어 전략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고소 경위를 검토했을 때 정식재판에서 무죄 또는 감액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 구약식 처분 내용 검토 - 1대1 대화의 특수성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의료 관련 정보를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건강 염려 목적으로 1대1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는 영리 목적이나 대외 유포가 없는 경우 위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 핵심 양형 자료
정식재판에서는 초범, 만삭 임산부, 1대1 대화, 건강 염려 목적, 영리·유포 목적 부재, 카카오톡 복구 노력 증거(객관적 스크린샷), 고소인 측의 합의금 요구 통화 녹취를 양형·위법성 다툼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 측이 병원 사무국장 등을 통해 금전 요구를 먼저 했다는 녹취가 있다면 이는 기획 고소 정황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이미 불송치된 사실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일정과 재판 기일 조율
8월 초 출산 예정이라면 재판 기일이 출산 전후와 겹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확인서, 산부인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일을 조율해 줍니다. 산후조리 기간(통상 6-8주)도 진단서와 함께 소명하면 복수의 기일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확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약식명령은 유죄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초범 임산부의 정황과 위법성 다툼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무죄, 선고유예, 또는 감액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우편물 수령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변호인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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