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부모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점주와 통화하다 말싸움이 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로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 미성년자(만 10세 미만)인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절도 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민사·형사 책임과 분쟁 확대에 따른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빠른 사과와 피해 변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절도와 형사 책임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7세)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만 1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어떠한 형사·소년 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 소홀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부모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감독 의무자(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절취된 물건의 가액 상당액입니다. 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물건값을 변제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사과 의사를 표하고 찾아가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분쟁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물건값 변제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 대부분 민사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문제

점주가 해당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등)에 올려 개인 정보나 특정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커뮤니티에 반박 게시물을 올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첫째, 점주에게 먼저 연락해 피해 물건값 변제와 사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싸움이 됐던 내용은 언급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에게 왜 그런 행동이 잘못인지 교육하는 과정도 분쟁 해결에서 점주가 원하는 바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변제와 성실한 사과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