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후 1:1 친구추가로 어머니 성적 욕설·신체 위협, 신고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게임 끝나고 친구추가를 저에게 걸어 '병x' '고x' 어머니 중요 부위를 찢는다는 식으로 성적 발언을 해서 욕설한 뒤 차단하고 도망갔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채팅 기록은 캡처해뒀고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둔 상황이고 플레이어 아이디+태그 캡처해둔 상황입니다.

1:1 친구추가로 본인에게 직접 보낸 모욕적·성적 위협 발언은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 대상이고, 본인이 캡처와 아이디 정보까지 보존한 상태라 신고가 매우 효율적인 사안입니다.

■ 적용 가능한 법령 정리

첫째,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1:1 친구추가 채팅은 본인과 가해자만 보는 환경이라 공연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캡처를 공유한 다른 사람이 있거나 캡처가 외부 노출된 흔적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적시한 경우 적용되는 영역이라 1:1 채팅에 곧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중요 부위 관련 성적 위협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성적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 의사 표시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넷째, 본인 신체에 대한 직접 위협 발언이 있으면 협박죄도 검토 가능합니다.

■ 본인 사안의 입증력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①채팅 캡처, ②핸드폰으로 채팅 화면 사진, ③플레이어 아이디·태그 캡처를 모두 보유하고 계신 흐름입니다.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사이버 수사기관의 발신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차단·도망한 사정 자체도 가해 인식을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보유 자료(채팅 캡처, 사진, 아이디·태그 캡처)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별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게임사에 본인 계정을 신고해 캡처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외부 저장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해당 시)를 함께 기재하시고 보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셋째, 게임사(라이엇 게임즈 또는 국내 운영사)에 게임 내 채팅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본인 신고 흔적이 추가됩니다. 넷째, 가해자 측 합의 시도가 있을 경우 합의금 수령 후 처벌불원서 작성 순서로 정리하시면 안전합니다.

■ 합의 가능성과 합의금 수준

게임 내 사이버 모욕 사건은 가해자 측이 합의를 통해 사건 종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합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통상 가해자 측이 정신적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본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흐름으로 종결됩니다. 본인이 처벌까지 원하시면 합의 거부 후 정식 절차 진행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이버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자료 정리와 적용 법령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캡처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