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인과 함께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주도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 말만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함께 있었던 사람이 조사에서 제 이름을 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는데 이미 조서에 남았다고 하니 막막해집니다. 공범의 진술은 어디까지 증거가 되는지, 그것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무엇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그 진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계기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며, 다음이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입니다.
공범 진술의 위치
공범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빙성을 더 신중하게 봅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구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하지 못합니다.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범의 자백은 본인에 대해서는 자백이지만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입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공범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까
판례는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 자신의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신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결국 다툼은 신빙성에 집중됩니다.
어떻게 다투나
진술이 언제 어떤 계기로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자신의 처분이 결정되기 직전이라면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는지, 바뀐 방향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인지도 확인합니다. 흐름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계좌 내역, CCTV가 결정적입니다.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여서 무게가 다릅니다. 초기 확보가 관건입니다.
역할의 크기를 다투기
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역할의 정도는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시를 받았는지 함께 계획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화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공모관계의 판단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어도 암묵적 의사연락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행동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봅니다.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는 등 영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없이 빠진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탈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반대신문의 기회
공범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분리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가 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검사 작성 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의하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하게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조사받는 것이 유리한가
먼저 진술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건의 틀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다른 설명을 하면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다만 서두르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더 나쁩니다. 정확성이 속도보다 우선합니다.
거짓 진술의 위험
불리한 부분을 감추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나머지 진술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자료로 반박되는 순간 방어가 무너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억지로 메운 진술이 약점이 됩니다.
공범과 접촉하는 것
말을 맞추려고 연락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 이유
공범 사이에는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인이 여러 사람을 대리하면 방어가 제한됩니다.
서로 책임을 다투는 구조라면 각자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에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록 열람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시점에 따라 가능한 것이 다릅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렸다가 조사 도중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질조사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준비한 사실만 짧게 말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형에서의 차이
가담 정도는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주도한 사람과 지시를 따른 사람의 형이 크게 갈립니다.
피해 회복의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분담 비율을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 문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이 문제 됩니다. 한 사람이 전부 지급했다면 나머지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정리된 역할이 민사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리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진술이 나온 시점과 변화의 방향,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이 판단을 가릅니다.
공범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이며,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역할을 다툴 부분을 나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 제266조의3, 제300조 · 형사소송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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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지목한 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판례는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 본인의 자백으로 보지 않아 보강증거 없이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진술이 나온 시점과 변화의 방향,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을 다툽니다.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가 중요합니다.
공범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도 되나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간에 빠졌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실행 착수 전에 이탈했고 자신이 미친 영향을 제거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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