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낸 지 넉 달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하면 조사 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본인 사안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기간에는 법정 기한이 없어 재촉만으로는 빨라지지 않지만, 기다리는 동안 보충 자료를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큽니다. 결과가 나온 뒤 다툴 기간은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입니다.

■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고소장을 낸 지 4개월이 지났다면 지금이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기 전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를 먼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접수와 송치, 처분 여부가 표시됩니다. 고소장을 낼 때 받아 둔 ①사건번호와 ②담당 부서, ③담당 수사관을 함께 적어 두시면 문의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럴 때는 인수인계가 되었는지와 그동안 추가로 낸 자료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

수사 기간에는 법에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고소 사건의 신속 처리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훈시 규정에 가까워서, 그 기간을 넘겼다고 결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①참고인 조사, ②계좌나 통신 자료처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료의 확보, ③다른 기관의 회신입니다. 여기에 피고소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서 몇 달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 기다리는 동안 낼 수 있는 자료

가장 실질적인 일은 자료를 정리해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①계좌 내역, ②계약서, ③대화 기록, ④목격자의 인적사항이 대표적이고, 사본에 목록을 붙여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면 보충 의견서로 내면서 수사관이 놓친 부분을 짚어 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가져올 수 없고 기관에 보관된 자료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려 주어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와 짧은 기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①혐의없음, ②죄가안됨, ③공소권없음, ④기소유예로 나뉘므로 먼저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해 이유부터 읽어야 합니다. 불복하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되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 형사만 기다리면 놓치는 것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민사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날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계속 진행되므로, 임박했다면 그 사정을 밝히고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촉하는 방법과 도움받을 곳

진정이나 민원으로 처리를 촉구할 수 있지만 자주 반복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적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 안내와 서면 작성을 지원받습니다. 고소인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특히 불기소이유서를 읽고 항고 이유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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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49조, 제253조 · 검찰청법 제10조 · 민법 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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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가 언제까지 끝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신속 처리 기준이 있으나 훈시 규정에 가까워 넘겨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접수와 송치, 처분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이용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읽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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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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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